“소송 건수 줄이자는데”...‘역주행’ 하는 ‘한화손보’
“소송 건수 줄이자는데”...‘역주행’ 하는 ‘한화손보’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1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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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부당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소송 관련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요구한 가운데 손보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감소세에 접어든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과는 달리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오히려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부기 누적 16개 손보사의 분쟁 가운데 소 제기 건수는 총 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20건 대비 40여 건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182건 가운데 손보사의 소 제기는 160건, 소비자의 소 제기는 22건이었다. 소 제기 건수는 금융회사와 신청인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을 모두 더한 수치다.

손보사 업계의 소 제기 건수는 3분기 기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694건이었던 소 제기 건수는 이듬해 588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220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감소세에는 보험사들의 소송관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당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소송 관련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요구해,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손보업계의 소송률은 2014년 3분기 5.8%에서 2015년 5.2%, 지난해 1.6%에서 올해 1.2%까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률이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분쟁조정 건수 가운데 소송에 이른 경우의 비율이다. 소송률이 낮을수록 보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상대적으로 원만히 해결했다는 의미다.

회사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한화손보다. 올해 56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80% 급증했다. 이어 MG손보는 12건, 롯데손보는 11건, 메리츠화재와 서울보증은 각각 2건씩 늘어 뒤를 이었다.

반면 소송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삼성화재다. 지난해 47건에서 16건으로 34%가량 줄었다. 이어 악사손보 -21건, KB손보 -16건, 흥국화재 -8건, 더케이손보 -7건, 현대해상 -6건, DB손보 -1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걸핏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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