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다른 유관 기관에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돼 현 정부의 첫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례가 될 전망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 급증(2008년 5000억원→ 2016년 5조2000억원)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아울러 광물공사는 지난 2016년 수립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지연과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 등으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한 상태다.

또한 지질자원연구원의 검증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추정됐으나, 지난해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했다. 이번 지자연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광물공사의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자체적인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TF는 광물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광물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고,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으로 사실상 현 상태로는 공사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해외사업을 계속 운영할 시에는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광물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 혁신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 공적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