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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리 현실은 의원내각제 안맞다”
文대통령 “우리 현실은 의원내각제 안맞다”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3.1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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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와 오찬서 4년 중임제 강조…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표명
출처=청와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들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받고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개헌안의 시행시기를 정하는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는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의 장점과 관련,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대통령·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게 되는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된다”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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