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무분별하게 침탈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6월말 청국장, 전통떡 등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해제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특별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79개 품목(시장감시 포함) 가운데 49개가 올해 상반기 중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달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동네 슈퍼는 신세계와 이마트24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공구상 영역 침탈, 수원 KCC몰의 인테리어 업종 침탈 가능성 등 중견기업 사례도 거론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에 대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오는 6월 말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