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현 정부 들어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 같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실제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우리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06~2015년 자본금 3억원 이상,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3.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생산성 하락은 2008년 이후 감소세인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영향이 컸다.

분석 기간 동안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은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각각 매년 0.7%포인트, 0.4%포인트 하락시켰다.

자원배분 효율성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얼마나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대표 사례다.

보고서는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은 독립기업보다는 대기업집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심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이 떨어져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을 낮췄다. 2015년에는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각각 2.4%포인트, 3.6%포인트 하락시켰다.

조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립기업보다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얻는 추가적인 생산량이 낮았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자원을 사용하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출을 통해서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0인 이상 대기업집단과 독립기업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시장에서 더 드물게 퇴출됐다. 퇴출 시점 당시의 생산성 역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독립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물며 자원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주회사 정비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성장이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집단 내부의 그릇된 자원배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