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나?
[WHY]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나?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8.04.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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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출처=삼성전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미국에서 D램 가격 답합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로펌 하겐스버먼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하겐스버먼은 글로벌 D램 시장의 96%를 차지한 이들 3곳 회사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산량을 제한, 가격 폭등을 유도하고 불법적인 이윤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겐스버먼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D램이 들어간 기기를 구입한 사람은 모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세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46.3%의 점유율로 1위, SK하이닉스가 28.6%의 점유율로 2위, 미국 마이크론이 20.7%로 3위에 랭크됐다.

이들 3곳 회사의 점유율이 96%에 이르는 상태에서 반도체 수퍼사이클의 기저에 '가격 담합'이 있다는 것이 하겐스버먼 주장의 주요 골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봐도 올해 1분기 반도체 출하량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가격 인상 효과로 높은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50% 이상을 넘기는 이유도 결국 가격 담합이라는 게 하겐스버먼의 설명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퍼 사이클이 이어지며 가격 담합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나오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현지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반도체 독과점 이슈로 면담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은 “D램 가격이 199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글로벌 D램 가격이 치솟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독과점에 따른 가격담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의 개연성이 충분한 상태”라면서 “현명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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