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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또 결렬
여야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또 결렬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5.0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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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제안 한국·바른미래 “先 특검” 거부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국회의 공전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처리를 전제로 야권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요구를 수용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우선 특검 처리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정상화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8일 오후 2시까지 여야의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5일 만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단식 투쟁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이송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일부터 조건 없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약 40분간의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는 ‘특검 수용 불가’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처리에 대한 세 가지 조건으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처리할 것 △특검법안 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추천하고 여당이 거부권을 가질 것 등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안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 의장이 제의하는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의) 사직서 처리와 추경 시정연설을 8일에 하자고 제안했다”며 “국회의장 선출은 24일에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제안한 게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의 입장 선회가 없으면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런 여당의 제안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특검 하나 들어주면서 무슨 요구 사안이 이렇게 많느냐”며 “특검을 수용할 테니 보따리를 풀어 놓으란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명칭은 이렇게 해라, 특검 추천은 야당이 추천 하 돼 여당이 거부권을 가지게 해 달라, ‘최순실 특검’이 그런 조건이었으면 됐겠느냐”며 “최순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한 명을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게 돼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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