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8일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논어’(論語)에 나온 ‘정명론’(正名論)을 인용,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 금융당국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때 건강한 금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금감원의 신뢰회복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채용비리 의혹, 의원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외풍으로 전임 원장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그동안 ‘개혁의 칼’을 제대로 뽑아보지도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그간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금감원에 대한 세평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며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 저축은행 사태, 삼성증권 배당오류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한 것은 모호한 정체성과 감독의 지향점 상실,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일관된 역할 수행 미흡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윤 원장은 “견실한 금융감독으로 국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돼야만 정부는 올곧은 금융산업정책·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專力)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