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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업’ 소비자 친화적으로 대대적 손질할 것"
출처=금융위원회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 광고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보험 설계사와 대리점 등 모집 채널은 물론 보험계약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보험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광고에서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기 전이지만 금융상품과 관련해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로 보험 분야를 선정했고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가 전 영업단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보험업권은 불완전 판매 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민원 중 보험관련 민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권의 비중은 62.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업권 불완전 판매 비율은 지난 2015년 0.40%에서 2016년 0.29%, 지난해 0.2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원 비중을 감안하면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은 미래 불확실성을 장기간 보장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금 규모가 확정되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불만요인이 다양하다”며 “과거 판매 당시에 관행으로 여겨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최근 들어 새롭게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행태가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불친절한 판매 관행이 대표적이다. 과거 보험 판매는 연고영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 가입자들도 약관이나 설명서 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보험판매 등이 늘어나며 비(非) 연고 영업이 증가하며 약관, 설명서 등을 따져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소비자의 보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늘어난 셈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 광고에서 모집, 계약,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게 개선하고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TV나 홈쇼핑에 흔히 나오는 보험 광고의 경우, 형식과 내용이 실효성 있게 개선된다. 소비자가 보험광고만 보고도 상품의 유리한 점 외에도 불리한 내용까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홈쇼핑이나 TV광고 등에서 보험의 불리한 점이 축소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다.

모집 단계에서도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모집채널을 개편한다. 기존 모집 단계에선 설계사의 잦은 이직 또는 퇴직으로 보험 계약 이후 사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한 법령 위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 및 수수료 체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단계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전부 쉬운 용어로 교체하고 도표나 예시, 삽화 등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 관계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거절이나 축소지급, 지급지연 등의 원인도 철저한 점검을 받게 된다.

약관에 지급과 지급거절 사유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보험상품은 판매중지까지도 적용해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성일 기자  finreview4120@financial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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