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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금융사고, 지난해 급감한 이유는?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4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부터 4년 연속 발생하던 초대형 대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전년 대비 85% 가량 급감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52건으로 전년 대비 19건(11.1%) 감소했다.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23건 이후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지난해 152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초대형 대출사고가 생기지 않아 사고금액이 1156억원으로 전년 8101억원 대비 85.7% 급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에는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고로 37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에는 KT ENS 대출사기 2684억원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모뉴엘 대출사기로 2년간 6254억원, 2016년에는 육류담보대출사기로 지난해까지 4423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대형 금융사고는 최근 4년동안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 중에는 사고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152건 가운데 130건(85.5%)을 차지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79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금액의 79.8%(22건)를 차지했다.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100억원 이상 사고금액은 전년 대비 92.8% 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역별로는 중소서민이 65건(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46건, 30.3%), 은행(30건, 19.7%), 금융투자(6건, 3.9%), 신용정보(5건, 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중소서민이 800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은행(222억원), 보험(81억원), 금융투자(52억원), 신용정보(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 대비 대부분 권역에서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은행과 보험권역은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90%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대출사기 등 사기에 의한 피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72.9%(843억원)를 차지했다. 사기 건수는 48건으로 전년과 건수는 동일했으나 대형 대출 사고가 없어 사고금액은 전년 기록한 6378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횡령·유용은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횡령·유용 건수는 전년 대비 11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53억원 가량 증가했다. 배임은 11.7%(17건 135억원)를 차지했으며, 도난·피탈(0.1%) 사고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내부통제워크샵을 통해 금융윤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며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선 현장 검사 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고발·통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성일 기자  finreview4120@financial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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