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국 노동사장이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73위로 전년의 77위보다는 4계단 상승했지만, 평가 대상 137개국 중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은 지난 2007년 24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84위로 급락한 뒤 현재까지 70∼80위권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임금 및 생산성(15위)과 국가의 인재 유지 역량(29위)은 비교적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 역시 2007년보다는 각각 6계단, 9계단 하락했다.
특히,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2위)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노사 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프리카공화국(137위) 등 7개국뿐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노사협력 순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굳어진 노사 간 불신 풍조,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파업 등으로 인해 노사 갈등 구도가 극심해진 탓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고용·해고 관행은 지난 2016년 113위에서 2017년 88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2년으로 묶인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과 파견직 사용업종 제한을 대표적인 규제로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정리해고 비용은 지난 2007년 107위에서 지난해 112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를 유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 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