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수증 없는 특활비 240억 3년간 사용
국회, 영수증 없는 특활비 240억 3년간 사용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7.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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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여당 4200만원 제1야당 3500만원 활동비 등으로도 사용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의원들의 ‘쌈짓돈’,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국회가 특활비로 3년 간 240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1년 평균 80억 원을 특활비로 활용한 셈이다.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지출명세서 1529장을 공개했다.

국회는 2011년 86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 등 총 1296건에 걸쳐 240억 원을 특활비로 사용했다.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겐 매달 급여처럼 특활비가 지급됐다.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여당은 월 1200만 원, 제1야당은 1000만 원을 받았고, 활동비로는 여당이 월평균 3000만 원, 제1야당은 2500만 원을 받았다.

상임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월 600만원의 특활비가 꼬박꼬박 지급됐다. 법제사법위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는 추가 활동비가 주어졌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는 1년에 한 차례씩 3억 원이 넘는 활동비가 지급됐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경비로는 한 번에 대개 5000만 원 이상이 사용됐다. 국회 부의장들은 450만 원에서 많게는 1987만 원을 해외 출장경비로 사용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외국으로 순방을 떠날 때는 매번 공항행사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공항에서 VIP룸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국회의장이 출국할 때마다 매번 공항에서 150만 원을 사용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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