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편의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던 ‘근접출점’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무분별한 출점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생존을 위해 현행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않는 근접출점 금지를 전 편의점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로 다른 브랜드는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지난 1994년 업계 자율로 다른 브랜드끼리도 80m 이내에는 출점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하고 이를 비교적 잘 지켰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백지화됐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2년 250m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이마저도 2014년 폐지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근접출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기됐던 자율규약의 필요성과 실행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 심사가 완료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브랜드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