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내셜리뷰=이정우 기자] 여야가 26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로 공방을 거듭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본회의 연기 이후 일단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순항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오전에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즉각 본회의를 열고 인준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 관련, 반대당론을 정하면서 결국 오전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 ‘대법관 특위’ 간사와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회동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이 완강해 설득이 어렵다고 보고 오전 11시 20분쯤 ‘대법관 특위’를 개의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대법관 특위’ 위원들은 자신들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의되자 중간에 들어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강력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용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법관 특위’ 회의장을 찾아 다시 한 번 논의를 재개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현재 홍 원내대표와 민홍철 민주당·김도읍 한국당 ‘대법관 특위’ 간사가 다시 한 번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실정법을 위반한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하여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 등의 사유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