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빚더니 앉나”...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000조 돌파
“미래세대, 빚더니 앉나”...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000조 돌파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8.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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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국채와 특수채 발행 총 잔액이 역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채권 모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1000조2093억원(7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채는 671조5411억원, 특수채는 328조5682억원이다.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말만 해도 이들 채권 잔액은 427조원 규모였지만 2014년 801조원, 2015년 879조원, 2016년 918조원, 2017년 953조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국채 잔액의 증가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 특수채는 오히려 잔액이 소폭 감소했다. 이달 7일 기준 국채 잔액은 672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6조원 넘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1년 전인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이 626조원을 기록해 전년 말 대비 45조 원가량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가 아니라 국채 부채 상환 규모를 대폭 줄인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이달 7일 기준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가량 감소했으나, 상환액은 2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기록한 41조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반면, 특수채는 같은 기간 발행액이 34조원으로 상환액(44조원)보다도 규모가 작았다. 그만큼 특수채 발행보다 상환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수채는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으로 크게 늘었던 특수채 잔액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최근 수년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 상환 규모가 대폭 준 이유는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 비축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고조되는 것도 정부가 국채 상환을 연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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