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사형선고” “다른 괴물들에 면죄부”…여당, 침묵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우월적 지위로 수행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침묵’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무죄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운동(Me Too·나도 당했다)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인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건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조직 내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선 대변인단 모두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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