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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두가 잘 살자는 ‘소득주도성장’...언제까지 가야하나
[기자수첩] 모두가 잘 살자는 ‘소득주도성장’...언제까지 가야하나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8.08.2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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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정부가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행한 이른 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1년을 넘어섰다.

정책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일부 의견도 나오지만,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서 발표한 각종 경제 지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증가와 투자확대가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경제이론이다. 모두가 잘 살자는 의미이지만 현실인 그렇지 못한 모습이다.

소득 양극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욱 최악이 되어 가는 모습이고, 가계 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을 비롯한 주요 경제 대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제로 전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소폭 증가하긴 했다.

하지만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몇 배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이래로 올해 2분기 2번째로 높은 분기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가계빚이 150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493조2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500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대한민국은 실험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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