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복되는 ‘재벌 갑질’...해결책은 없나?
[기자수첩] 반복되는 ‘재벌 갑질’...해결책은 없나?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8.08.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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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또 다시 ‘재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같은 행태는 어느새 우리사회의 ‘연례 행사’로 스며든 모습이다. 때문에 이제는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기까지 하다.

재벌 갑질은 지난 수년간 내내 뜨거운 이슈였음에도 달라진 건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정부와 언론 모두 사건·사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갑질 사건이 터지면 정부는 ‘사정 작업’의 접근법으로, 언론은 ‘여론 재판’의 접근법으로, 사건을 일으킨 기업에 몰매를 주는 게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때문에 더욱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시민사회의 힘을 상시적으로 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갑질의 기준을 세우고, 각 항목별 표준화된 점수를 근거로 전반적인 계량화를 하는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를 근거로 통계청 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처럼 데이터화 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평균 이상 기업 리스트’와 ‘평균 이하 기업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기준 설정과 계량화는 지나치게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행여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듭해 누가 봐도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은 단호히 배제하고 갑질처럼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정의 이슈에 국한돼야 한다.

이런 응용된 정보 공개가 제도로 정착하기까지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므로, 당분간 ‘평균 이상 기업 리스트’만 작성해 보도하기로 하자.

이로 인해 대기업은 한동안 갑질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자극과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평균 이상 기업 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느냐 하는 건 시민사회에 달려 있다. 즉, 소비자들이 시민으로서 쇼핑과 사회정의를 연결시키는 소비행위를 해주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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