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8.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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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집값은 과연 진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회의적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집값이 내리거나 매물이 늘어날 기미는 없어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금 유동성이 많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은 휘발성이 있는 주식과 달리 안전하다는 심리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걱정보다 다른 곳에 비해 투자할 생각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오히려 반사 효과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앞다퉈 8·2 대책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정부의 엄포성 정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고 한결 같이 지적한다.

또한 시중의 유동 자금이 넘치고 서울 전역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언제든 규제가 없는 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지 않고서는 풍선효과를 막는 방법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데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서울 집값이 언젠가는 오른다'는 시장의 인식을 바꾸려면 보다 공격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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