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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 ‘할까 말까’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 ‘할까 말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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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일부 반발로 당론 놓고 결론 못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끝내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가 비준동의안의 대안으로 내놓은 지지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의원은 당 결의안 채택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결의안 통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결의안도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고, 남북회담 이후 진전 상황을 보면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결의안은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린 것은 맞지만 서서 용변을 보겠다는 이야기”라며 “시기적으로 어중간하다”고 했다. 

그는 비준동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비준동의 협조를 문제 삼은 건 비준을 협조하겠다고 결론을 내놓고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지만 순서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나왔다. 지 의원은 결의안에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주선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요청에 우리 당이 빨리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비핵화 근거가 판문점선언에 규정돼 있어 선언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굳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비준하면 되는데 왜 국회에 넘겨서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이 나오자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의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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