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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쌍용차 사태 봉합에 대한 리뷰
[기자수첩] 쌍용차 사태 봉합에 대한 리뷰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8.09.1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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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 노사갈등의 상징이었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봉합되면서 노동계는 ‘기대감’을 산업계는 ‘우려감’을 표하며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 측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 쌍용차 사태 봉합은 ‘친 노동계’로 불리는 현 정권에서 정부가 개별 회사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한 첫 사례로, 향후 노사 갈등에 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인도 방문 중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지난 14일 합의문을 발표하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앞으로 쌍용차뿐 아니라 작은 노조라도 노사가 요청하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기업별노조가 안정돼야 사회적 노조도 안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불법파견 등 노사 간 분쟁 등에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정부가 사기업의 노사 간 갈등에 개입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긴 하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 경제 경찰을 표방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정 기관이 기업들 옥죄기에 들어간 모양새라 기업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균형 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지나치게 한 쪽으로 편향된다면 기업들의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더군다나 쌍용차의 경우 해직자 복직 시 회사의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 또한 과열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中庸(중용)’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시점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다. ‘중’이란 기울어짐이 없다는 뜻이고, ‘용’이란 영원불변이라는 의미라는 점을 상기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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