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 선거제 개편 촉구
야당과 시민단체, 선거제 개편 촉구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0.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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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식 같이한다. 한국당은 참여하라”
출처=민주평화당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군소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제도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정당들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570여개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요청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평양에 방문했을 때 고려호텔 꼭대기층 술집에서 소주 한잔 기울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민주당은 의석에서 손해 보지만 우리 사회가 보수화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를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선거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했다”며 “어제(1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똑같이 확인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에 인식을 같이 함으로서 큰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당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 대표연설 통해 의지를 천명한 바 있는 만큼 조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 역시 “선거제도에 대한 각당의 견해차를 확인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하고 벌써 두달이 됐는데 명단도 안 내놓고 회의도 안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명단을 내놓고 일단 간사단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20년 총선을 치르려면 10월에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야 하고 내년 4월까진 어떤 선거제로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며 “그 시간을 지키려면 12월까진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땐 큰 견해차가 있지 않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의지만 확고하면 내일이라도 합의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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