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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본격 국감 돌입
10일부터 본격 국감 돌입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0.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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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방위 공세’ 與 ‘방어전’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올해가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된 이후 첫 국감인 점을 들어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도 야당의 공세를 감안해 방어전을 펴고 있어 국감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올해 국감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메가톤급 이슈가 많아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린다.

앞서 각종 경제 지표 불안 및 민생 경제 악화·부동산 대란 등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던 만큼 이번 국감에도 경제 실정론이나 민생 문제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경제지표나 민생, 부동산 문제로 여야간 거센 공방전이 예상되면서다.

환경노동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도입 후 일자리와 자영업자 대책 등을 놓고 샅바싸움을 예고 중이다.

정국을 강타할 또다른 이슈는 한반도 훈풍과 이에 따른 안보 이슈 등이다. 남북경협 재개와 이에 따른 제도 예산 지원 문제·남북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등이 국감 소재로 자리를 잡았다. 국방위나 외통위 등에선 극심한 몸살도 예고중이다.

올해 국감은 성적표에 따라 6·13 지방선거 완승 이후 집권 여당이 쥐고 있던 정국주도권의 행배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의미도 남다르게 떠올랐다.

또 11월부터 열리는 예산 전쟁이나 연말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이번 국감이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국감에 앞선 정국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정보 유출 논란이 발화점이 됐다.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 곳곳이 충돌과 파행 가능성을 예고하는 이유다.

각당도 저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필승카드로 ‘맞춤형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감을 앞둔 논평에서 “평화이벤트로 외면 받는 민생현장, 경제파탄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바로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며 공격 포인트도 잡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남북 간 화해 기조와 민생 개혁 문제로 초점을 맞췄다.

반면에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 경제’로 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안정화의 길에 접어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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