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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시작’
법사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시작’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0.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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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개혁’ 한국 ‘남북합의 문제점’ 바른·평화·정의 ‘존재감’ 부각
출처=국회
출처=국회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가 10일부터 20일간의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첫날인 10일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이 많았던 만큼, 올해 국감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 기조로 정하고 민생과 개혁 국감을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으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부각하는 것은 물론 포용국가론, 경제사회 혁신 등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정당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했으며,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등을 핵심 공격 대상으로 잡았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이란 기조 속에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안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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