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Vs 野 “정치공세”
野 “국정조사” Vs 野 “정치공세”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0.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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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의혹 놓고 정치권 공방 가열
출처=파이낸셜리뷰DB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연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전반의 채용 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야 3당은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당 유민봉 의원에 의해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채용 비리 의혹(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명, 전체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이 처음 제기된 이후, 19일에는 인천공항공사(채용 14건)와 한국국토정보공사(정규직 전환 19명)에서도 기존 직원 친인척 채용·전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22일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1204명 가운데 25명이 기존 직원 친인척이었다는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밝혔고,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입사자 중 7명이 기존 직원(노조원) 친인척으로 드러났음을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폭로하는 등 친인척 채용 비리가 연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은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런데도 장외집회를 열면서 정체공세에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이 연일 공기업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는 철저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고 나서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는 건 거짓 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엄단해야한다.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적폐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은 비난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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