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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기관, 고용세습으로 고용창출하나
[기자수첩] 공공기관, 고용세습으로 고용창출하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10.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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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국정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여야의 상황이 반전됐다.

야3당은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 아니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취업준비생들은 씁쓸한 모습이다. 공공기관들의 채용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명백한 현대판 음서제로 규정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대판 음서제는 사기업도 지탄의 대상이다. 몇 년 전 국내 최대 자동차회사가 장기근속직원 자녀에 대해 면접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사기업도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관행이 있으면 크게 혼이 난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공공기관이 이러한 악습을 가지고 제 식구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이러한 악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떤 고용대책을 내 놓아도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사기업의 노사가 나쁜 관행을 유지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입법을 해서라도 이러한 고용세습과 같은 악습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러한 악습이 있는 한 경제민주화는 요원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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