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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뷰] 국민연금, ‘주식 대여’ 중단한다는데...得일까? 失일까?
[이슈리뷰] 국민연금, ‘주식 대여’ 중단한다는데...得일까? 失일까?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10.2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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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출처=국민연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출처=국민연금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전격 중단했다. 주식투자자와 경실련, 국회 등에서 문제가 종합적으로 제기되자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22일부터 주식 대여 중단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빌려준 주식들도 연말까지 회수하기로로 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공매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대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식 대여 중단 배경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도마에 오른 건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 외국인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 때문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투자 기법이다.

예를 들면, 주가가 1만원인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하면 8000원에 주식을 사서 갚는다. 주식이 없어도 2000원 차익이 나는 셈이다.

하지만 공매도는 개인이 하기에는 주식을 빌려올 만큼 신용도가 높지 않아 무리가 있다. 실제로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투자자(이하 개미)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눈 뜨고 당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개미들은 또 외국인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주식을 빌려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공매도가 쏟아지면 겁을 먹고 주식을 파는 개인들도 생겨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며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찬성

국민연금 주식대여 찬성 측 입장을 살펴보면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매도 물량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만 수수료 수익을 가져간다는 논리이다.

또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자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고, 공매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데 국민연금이 챙길 수 있는 수수료만 포기하는 꼴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

결국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공매도가 문제인데 공매도는 그대로 두고 주식대여에서 손을 떼봐야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반대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에 주식대여 수익으로만 138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낸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투자하는 주식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공매도에 주식대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공매도라는 것이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여기에 돈을 빌려 주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 주식대여 찬성 측은 어차피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수수료라도 챙기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이다.

반대 측 입장은 수수료 수익은 필요없이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곳에 주식을 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논리이다.

때문에 이번에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중단을 하긴 했지만 관련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게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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