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연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결단을 해서 선거제 개혁을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두 당을 향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수용을 압박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한 뒤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이미 도입에 합의한 방안이기도 하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선거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포함된 안을 위원장으로서 제시해 양 당의 동시결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또 “압축적으로 특위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갖고 (각 당과의) 정치협상이 병행될 수 있게 서두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특위 산하에 공론화TF(태스크포스), 자문위도 구성키로 했다. 공론화TF에선 원혜영,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김학용, 정양석 한국당 의원이 그리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활약한다. 자문위는 다음주께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TF는 정당을 초월해서 의원들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자문위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 연령도 현행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총선에 5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만 원 등 선거 후보자가 내고 있는 기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보전 기준을 현행(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득표시 반액)보다 대폭 낮춰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 보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