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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산 쌀 80㎏ 19만6천원
2018년산 쌀 80㎏ 19만6천원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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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상키로 결정…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출처=더불어민주당
출처=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 60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1㎏로 환산할 경우 2450원 수준의 인상분이다.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현행 쌀 직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쌀 직불금 제도는 쌀 수급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고 논 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정은 우선 당초 쌀 목표가격을 18만 8192원(80㎏당)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산 쌀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당 18만 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새로운 범정부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범정부안을 비롯해 개별 의원들이 제시한 가격 등을 모아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정은 쌀 직불제도와 관련해선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며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직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새로운 쌀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선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2019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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