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오늘 상임위 심사
‘박용진 3법’ 오늘 상임위 심사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11.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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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골든타임” 한국 “졸속 안돼”
출처=박용진 의원실
출처=박용진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이 법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당은 지금을 사립유치원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만든 박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 투입시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오는 15일에 있을 전체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게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 작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여론에 휘둘려 임기응변식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치원 3법’의 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수용불가’ 등의 입장을 담은 수정요구안 공문을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법안심사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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