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비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날(12일) 문 대통령의 인사를 이유로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문 대통령 사과 등도 요구하며 대여투쟁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합의를 이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돌려막기 인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거부 등으로 더 이상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성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며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고 지금도 청년을 절망케 하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두 당의 윤재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며 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지명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과 여당엔 “책임 있는 조치”만 요구했는데, 하루 지나 원내대표들이 나서 구체화되고 강도 높인 요구들을 내놓은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1월 국회는 나라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혁신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적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이번에 협치를 거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회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내년 예산안이 야당 불참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상정된다.
아울러 이른바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야당에서 발목잡기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두 야당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와 예산안·법안 심의를 어느 수위까지 연계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