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립유치원 옹호?
한국당, 사립유치원 옹호?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8.1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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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사유재산 침해”…토론회서도 한유총 힘실어
출처=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출처=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해 ‘유치원 정상화 3법’(일명 박용진 3법)의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을 옹호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샤낭식 여론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전국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중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고, 투명성도 제고돼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전날(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찾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성토장과도 같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발언으로 한유총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가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편,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운영자금 사용처 등을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개정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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