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5일 “실현가능한 성장정책이 없는 진보는 옳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진보’는 늘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말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말이다. 분배를 이야기 하더라도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부에 성장과 분배를 지속하게 할 그런 정책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소득주도성장’이 있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은 ILO, 즉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 나름의 성장정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영세 소상공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나 많은 우리 경제구조에 맞을 리도 없다”라면서 “단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우리경제의 경쟁력과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아, 혁신성장도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산업구조 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 노조 등 기존의 이해관계 세력에 붙들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 상황에 도대체 뭘 혁신한다는 거죠?”라고 힐난했다.
그는 “결과는 참담하다. 언론들이 연일 지적하듯이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분배구조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라며 ”다들 의아해 할 거다. 진보정권 아래 분배구조가 왜 이렇게 나빠지고 있지? 다시 말씀드린다. 성장이 지속하지 않는 곳에서는 분배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고 있다”라며 “하나는 제대로 된 성장정책 없이 집권을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의 죄보다는 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