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만 된 임시국회 빈손 우려
개회만 된 임시국회 빈손 우려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8.12.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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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여야 대치정국…교착상태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지난 17일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사안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로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 최우선 현안으로 내세우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선거제 개혁 처리를 주장하고 있며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행보로 임시국회 진전이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단일회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 밥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관측이며, ▲도급 제한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를 비롯해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들도 해결이 쉽지 않다.

다만 여당이 이같은 법안들의 연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이 조율이 이뤄질 수도 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역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국조 계획서에 포함될 대상·범위·증인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여전하며, 여당은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조 계획서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이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가운데 김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채용 의혹 또한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 작전을 펴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 문제 역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는 반면, 여당은 구체적 방안 제시보다는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각 당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겹치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비롯한 현안들의 처리도 기약을 알 수 없게됐다.

한편 각 당은 임시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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