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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도 정상화 불투명
2월 임시국회도 정상화 불투명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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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임명·손혜원 투기 의혹 등 한국당, 공세 강화
출처=파이낸셜리뷰DB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공회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선언과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는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 이번 임시국회도 정상화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상 짝수 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명되자 한국당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야당의 공격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원 논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촉발된 청와대 권한 남용 의혹,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이를 수용해야만 2월 임시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하며 야권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전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는 ‘올스톱’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채용 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관련 법안, 사법 개혁 법안 등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현안 처리는 난항을 겪게 된다.

특히 2월 일정도 녹록치 않다. 설 연휴(2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된다.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2월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야 3당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합의도 2월 국회에서 논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산적한 입법 과제 속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여야가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단이 함께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물밑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일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은 빠른 시일 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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