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 불발
결국 선거제 개혁안 1월 처리 불발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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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여야 3당 비공개 회동 후 결정…“2월엔 반드시”
출처=파이낸셜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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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1월 임시국회의 선거구제 개혁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제안으로 3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선거제 개혁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 위원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이번 무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31일)까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개특위가 논의를 조금만 더 진전시키고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을 병행하면서 2월 중에는 반드시 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2월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정개특위뿐 아니라 원내대표 수준의 정치협상을 병행해 마무리하자는 대국민 약속을 오늘 안에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고, 장 원내대표도 “2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당론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당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애초 합의를 하지 말아야 했고, 합의했다면 신뢰를 지켰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상의 링’ 안으로 들어와야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한데, 한국당만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빨리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이 밝힌 ‘특단의 방법’은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다. 심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실현을 위한 특단의 방법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 앞 긴급 의원총회를 열면서 회동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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