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급물살 탈까
증권거래세 폐지 급물살 탈까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2.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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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론화 나선 가운데 이해찬·권용원 두 번째 회동
출처=더불어민주당
출처=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가 급물살을 탈까. 증권거래세 폐지는 금융투자업계 숙원 사업이고, 여기에 정부와 여당도 공론화에 나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회장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선 권 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은 지난 달 15일 이 대표와 금융투자업계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논의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당시 이 대표가 “딱딱한 분위기 대신 밥 한 번 먹으며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것이 이번에 성사된 것이다. 업계에선 이날 만남은 지난 달 면담의 연장선상으로 이뤄진 자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식사 시간이 한 시간을 조금 넘겼던 것을 감안할 때 세부적인 내용보단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자체에 의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측 관계자 역시 “업계와 다시 만나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의도로 마련된 자리”라며 “식사 장소도 개방된 곳이었던 만큼 중요한 내용이 오고간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점차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수 결손 우려로 거래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완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거래세 인하 방식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상태다.

다만 거래세 단계적 폐지 여부 및 양도세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거래세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인 자본시장특위는 오는 22일 회의에서 개편안을 구체화한 후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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