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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경제의 근간 ‘교육’ 흔드는 한유총
[기자수첩] 우리 경제의 근간 ‘교육’ 흔드는 한유총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3.0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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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힘은 ‘수출’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수출로 경제대국을 이루며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근간은 열정적인 교육열에서 나온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기습 발표했다.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봐도 무방하다.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반교육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학교’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취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립유치원이 공공적 목적을 가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생애 첫 학교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학부모들은 입학비, 물품비, 급식비 등까지 지불한 상황이다. 한유총 및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원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개원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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