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운행을 했다. 이른바 자율주행 차량이 국회에서 시운전을 했다.

이날 ‘자율주행차 시승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최를 했다. 자율주행기술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산업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율주행차량은 현대자동차 측에서 제공했다. 자율주차 기술을 시연하고 리모컨 버튼을 눌러 자율주행차를 호출하기로 했다.

참석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율주차 기술을 선보일 때는 탄성까지 나왔다.

정치권, 자율주행 규제 혁신 하나같이 외쳐

이해찬 대표는 “대표 임기가 끝나면 운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서 딱 맞는 듯하다”고 말해 좌중으로부터 웃음을 유발했다.

이 대표는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기 위해선 법규·규제 등을 손봐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련 법규들을 잘 정비하길 바란다”면서 관련 법규의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해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1위를 할 수 있고,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동영 대표는 역시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승 이후 “신기했지만, 과속방지턱 구간을 제대로 주행하지 못했고, 아직 차량 자체가 노련하지 못 한 운전자같았다”고 전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제품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느 국가도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산업부문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열쇠다.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기술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이다”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자동차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선도하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향한 과정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동력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자동차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정밀지도, 통신, 스마트도로 등 인프라 산업과 부품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율주행 규제 현실은 과연

이날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는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사용화를 위한 투자 및 확대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산업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이다.

미국 자율주행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420억달러(약 47조원) 규모로 성장을 할 전망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 시장을 성장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바이두,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업정보화부가 ‘5G 통합 자율주행 테스트’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인데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야 하지만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독일 역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이미 개정했다.

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초보 단계이다. 자율주행차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안전운행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임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장 감지 경고 장치, 자율주행기능 해제 장치, 운행정보 저장 및 확인 장치, 원격 접근·침입 행위 방지·대응 기술 등을 탑재해야 한다. 아울러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도 준수해야 한다.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이다. 이런 규제를 풀지 못한다면 자율주행 산업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 관련 법을 정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