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하는 지자체...그것만이 능사(?)
[소셜리뷰] 노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하는 지자체...그것만이 능사(?)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3.17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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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출처=픽사베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근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이 99세의 나이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98세 노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필립공 사건을 불씨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가’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령운전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이에 지난해 부산시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시행을 하며 교통사고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양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을 상대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확대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 관련 시설 등을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자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 고령운전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 고령운전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출처=이성민 기자

서울시, 70세 이상 1000명에 10만원 교통충전카드 지급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 고령운전자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면허 반납 이후 고령운전자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운전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스마트카드 기부금 등 티머니 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원을 활용한다.

대상자는 올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운전자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000명에게 제공한다.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고령운전자 중 추첨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 지급한다.

가장 먼지 시행한 부산시...실제 사고율 줄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고령운전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과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4년∼2018년 고령운전자 면허보유자수는 39.3%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부산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응모 현황’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5280명으로 2017년 466명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35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면허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교환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현금과 교통카드 충전 방식이 아닌 지역화폐 10만원으로 교환해준다.

현재 경기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명 중 7.5%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방침이다./출처=경기도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방침이다./출처=경기도

경기도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반납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이후 2022년까지 7억5800만원을 들여 1만5천명을 지원하는 등 총 3만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면허 반납자에게는 1회 한정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면허반납’만이 능사는 아니다...교육 강화 등 정책도 필요 지적

고령자의 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제한 연령을 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면허반납’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고령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고 운전관련 시설들을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청력과 시력검사 외에도 순발력부터 기억력 테스트까지 다양하게 실시하며 고령 운전자 교육은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사회가 고령 운전자를 골칫거리가 아닌 함께 상생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문제는 염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들도 제 차를 가지고 다니며 편하게 이동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 노인들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젊은 사람 눈치 보며 괜히 자리를 빼앗는 듯한 기분이 들어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시골 노인들도 자가용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가까운 거리는 자가용으로 편하게 이동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오히려 노인 운전자보다 젊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 크기, 야간 조명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선된 교통 환경과 함께 노인들도 직접 제 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노인들도 이 모든 삼박자를 누리며 행복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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