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벌써부터 추경 꺼내들어...반대 높아
미세먼지 추경, 예비비로도 충분한 조치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원님 덕에 나발 분다”는 속담이 이번 추경 편성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IMF가 우리 정부에게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고, 그러자마자 우리 정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새해가 시작되고 아직 3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 편성의 논의가 벌써부터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추경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추경의 명분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은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추경 편성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북치고’, 우리 정부는 ‘장구 치고’
IMF는 지난 12일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르한 페이지오을루 미션단장은 “우리가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는 대규모 추경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 1천782조 3천억원 기준으로 9조원 정도다.
IMF가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는 세계 경기 둔화로 우리 경제 상황이 역풍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기 둔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것이 IMF 주장의 골자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IMF의 목소리는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린 격’이다. 우리 정부 역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IMF가 이에 힘을 보탠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미세먼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이야기한 상황에서 IMF가 문 대통령의 말에 힘을 보탠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주장 이후 추경 편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1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반발도 상당해
문제는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돈풀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10조원 정도의 중급 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경 요건, 규모, 효과 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분기도 지나지 않아 추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경이 연례행사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등은 증명되지 못했다. 오히려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지만 실업률 등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경 편성의 실효성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인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은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들어갈 예산은 1조원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나머지 9조원은 결국 다른 추경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 추경’의 명분은 약하다는 지적이다. 추경을 편성해야 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들은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추경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실탄’을 내려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10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다.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조차 쉬운 일은 아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면 우리 후손에게 그 부담을 지우게 만드는 것이기에 국채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 전문가는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