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부 추경안, 4월말 국회 제출...운명은
[폴리리뷰] 정부 추경안, 4월말 국회 제출...운명은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4.0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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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국회 제출 예정...규모는 최소 3~4조원
미세먼지 대책 및 경제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
野,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지역 예산 편성 혈안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2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2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추경이 본격화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에 합의를 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수장이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추경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경 편성이 이제 고질적인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상황이기에 비판도 만만찮다.

이번 추경은 최소 3~4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추경안 편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추경안이 과연 제때 통과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낙연에 이어 홍남기도 쐐기를 박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당정청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준비해 4월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추경에 대한 쐐기를 박았다.

이 두 사람의 논리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IMF의 권고’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어제(2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 역시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을 지적하며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이를 관련 부처와 고려하겠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여느 추경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하게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4월말 국회에 제출해서 최소 상반기 안에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 제출시기를 오는 25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추경 편성 규모는 최소 3~4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에 대한 추경은 1조원 규모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부분은 수출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악재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투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살리기 추경이라고 불러야 한다. 다만 여기에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은 두 자리 숫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지난해와 달리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최대 9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경제 살리기 추경, 내년 총선 위한 지역 경제 살리기?

결국 이번 추경은 경제 살리기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 경제 살리기 추경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포항 주민들은 포항 지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시위까지 벌인 상황이다. 여기에 다른 지역 역시 포항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이 편성되면 자신들의 지역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이번 추경이 자칫하면 지역구 예산 폭탄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아주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야 하는데, 추경 요건이 맞는지 먼저 살펴보겠다”면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들이 추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적자 재정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추경이 자칫하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심이 집권여당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추경이 의외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다만 그 공을 지역구 국회의원 자신들로 포장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추경이 지역 경제 살리기 추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혈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 등으로 이름은 포장되겠지만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들만 좋은 일을 해주는 추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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