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자료 공개 놓고 ‘권한’ 다툼으로 번져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지...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 러시아 연루설 특검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가 됐지만 여진(餘震)은 계속 미국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 및 트럼프 대통령 납세 내역 공개 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경전에서의 승자가 내년 대선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신경전이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기에 미국의 정가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움직임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신경전에 우리나라가 바짝 신경을 쓰게 된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검 무혐의 됐지만 2라운드로 돌입
러시아 게이트는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 공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4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는 4쪽 분량의 특검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고서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공방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만 실어서 특검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다면서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 장관은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지운 일반인 공개본을 이달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 미디어딜이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꾸며졌다면서 특검 보고서 전체를 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국익도 반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한 허위 비난을 가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대적인 공세를 벌인 것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특검 무혐의로 인해 정치적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특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프레임으로 반박을 한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 공개도 민주당의 공격 소재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지난 3일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납세 자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맞받아쳤다.
민주당 요구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결코 자료를 공개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납세 자료 공개는 의회가 가진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은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로 반목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충돌이 벌어질 때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언 청문회가 열린 것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가했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코언 청문회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미국 내에서는 코언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는데 미국 정가에서는 코언 청문회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인정하는 트위터 글을 남겼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전개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반목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내년 대선에서 만약 재선에 실패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 관계자는 “한반도 운명이 미국 정가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 자괴감이 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정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