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조원 원전 해체 기술, 현실성은 과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갈등의 요소로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해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원전 해체 시장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천 해체 톱(TOP)5 국가로 도약하겠다”면서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
원전 해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그동안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세력이 원전 해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원전 해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다. 다만 원전 해체가 과연 탈원전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원전 해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
홍 부총리는 “원전 해체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자금 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 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 해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면서 원전 해체 시장을 이야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원전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국들과 인력 교류, 공동 연구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원전 해체 기술을 수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전문 기업 확인 제도 도입, 원전 해체 세부 기준 조기 마련, 해체 기술 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명을 다한 원자력발전 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 역시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고리1호기와 같이 수명을 다한 원전 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할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그 이유는 국내 원전이 곧 수명이 만료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가동 원전 25기 가운데 12기는 2030년 수명이 만료된다.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이 7천500억~8천억원으로 추정되기에 원전 해체 산업 시장 규모는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가동 원전 453기 중 노후 원전은 405기로 전체 67.7%에 이른다. 이에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116년까지 100년간 549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력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80% 수준이다. 특히 경수로와 중수로 원전 해체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벌써부터 말썽 많은 원전해체연구소
문제는 원전해체연구소가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말썽이 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모인 가운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경수로 담당은 경주에 세우고, 중수로 담당은 부산에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지역 감정으로 번지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날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MOU 체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 군수는 “원전해체연구소 공동 유치는 40년 동안 원전지역에 살며 희생을 감수한 기장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역 간 나눠먹기 식으로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밀실 결정이다”고 힐난했다.
경주와 경북도 비슷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전해체연구소 전체가 아닌 중수로만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지만 경수로 부문까지 유치하지 못한 지역민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즉, 경주와 부산 주민들은 경수로와 중수로가 따로 분리돼서 해체연구소를 만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원전 해체가 과연 먹거리가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에 따르면 550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지만 원전 해체 비용 1조원 중에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비인데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면서 실제로 먹거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원전 해체보다는 원전 건설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탈원전 정책을 구사하기로 하면서 원전 건설에 따른 수익을 원전 해체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날 홍 부총리를 통해 고스란히 담겨졌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해체 기술도 필요하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