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경제성장 하향에도 한은 기준금리 동결
[금융리뷰] 경제성장 하향에도 한은 기준금리 동결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9.04.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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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들기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들기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국은행이 올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동결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금리를 동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언제까지 금리를 동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준금리 1.75%로 동결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현재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연 1.5%에서 0.25% 포인트 인상된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동결된데 이어 하반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일단 동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되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고 말을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그것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로 모두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1%를 밑돌겠지만 하반기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하락했다는 것은 저물가 속에서 불황이 깃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가 낮으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시장의 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돈이 풀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문제이다. 이 총재는 수도권이나 지방 모두 주택가격안정세에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금리인하 신호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기 필수적이다.

경기부양과 서민들의 부동산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6조원 정도의 추경, 어떤 영향을

또 다른 변수는 6조원 정도 규모의 추경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6조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6조원 정도가 시중에 풀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경기활성화가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만약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경제활력에 시동이 걸린다면 금리인하는 또 다시 유보되겠지만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결국 금리 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총재는 “지금부터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사전에 정해놓기 보다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을 지켜 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된다든다 추경 편성이 확정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하방리스크가 혼재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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