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멀고도 험난한 4월 국회 정상화
[폴리리뷰] 멀고도 험난한 4월 국회 정상화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4.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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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에는 실패
각종 민생법안 먼지만 쌓이고 있는 실정
5월 임시국회도 여야 정쟁으로 빈손 우려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머리를 맞댔지만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논의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1월부터 시작한 올해 국회는 빈손 국회 릴레이를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비쟁점 분야 법안 처리 등 부분적인 업무는 행해졌지만 보다 근본적인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아무 것도 처리 못하는 빈손 국회가 됐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지만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4개월 동안 빈손 국회가 이어지면서 민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만약 4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의 심판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머리 맞댔지만 패스트트랙에는 다른 목소리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4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 인내심에 한계가 다달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는 갈등을 표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나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패스트 트랙 압박과 겁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압박과 겁박이 없다면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최저임금제 개편, 주휴수당 조정, 데이터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를 밝혔다.

이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고,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하면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건 오히려 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장외집회를 한 점을 두고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미선 임명 강행, 자유한국당의 저항 그리고 임시국회는 개점 휴업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다. 지난 주말 장외집회 역시 이 재판관의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 때문에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 4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충돌로 인해 먼지만 쌓이고 있는 모습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기구 논의 등은 시급한 문제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사법개혁 역시 먼지만 쌓일 뿐이지 이뤄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다음달 7일까지 남아있는 가운데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도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있다.

강원도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 기능이 올스톱이 될 정도로 중요한 법안이지만 처리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여야정협의체 재가동을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집회 당시 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규정하면서 청와대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다.

여기에 각 정당은 내년 총선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은 공천기구를 만들어 공천 룰 논의에 들어갔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재해 추경은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일자리 및 경기부양 추경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으로 규정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 특별히 진전된 합의를 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장인 김모씨(42)는 “국회가 자꾸 개점 휴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거대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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