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추경 카드 꺼내든 정부, 국회 통과는
[이코리뷰] 추경 카드 꺼내든 정부, 국회 통과는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4.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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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로 인해 이제 발의가 됐고, 국회 통과만 남아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은 처음 있는 일로 이번 추경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문제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기에 처리가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등 대정부 투쟁이 이어지고 있기에 추경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회, 추경 신속 처리 간곡히 부탁”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추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한 추경은 6조 7천억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경경제 긴급지원에 4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000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면서 “경기 측면에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0.1%포인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편성한 추경은 1조 5천원으로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비중은 7천16억원으로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배출원 감축에 사용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2천412억원으로 늘리면서 25만대가 폐차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오나화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도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11배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36억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산불 등 재는 대응 시스템 강화와 노후 사회간접자본 개량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추경으로 7천억원을 편성했다.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등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1대 추가로 도입한다. 또한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난 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 차량 6대를 도입하고 급식차량도 2대를 새로 지원한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버벌채, 조림사업 등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1조 3천928억원을 확보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8천214억원을 편성했다. 천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로 2천883억원이 편성됐고, 실업자 훈련지원을 위한 예산에 1천551억원이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1조 2천8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중장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에 318억 규모로 신설한다. 아울러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확대 투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성장)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사진제공=자유한국당

5월 임시국회 통과 예고하지만 자유한국당 반발 만만치 않아

정부는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23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부, 이 정권은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귀 막고 눈 닫고 독재 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면서 강개강 대치를 선언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할 경우 20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설사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에 나선다고 해도 원안 그래도 통과는 어렵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심사하더라도 선심성 추경은 삭감하고 재난 관련 추경은 심사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예고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해법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부 관계자는 극히 드물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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