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관전포인트 ‘셋’
[폴리리뷰]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관전포인트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4.25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경호권 발동 고민 중...고성·몸싸움 불가피
오신환 사보임 요청서 제출...바른미래당 분당
문희상-임이자 성추행 논란 2라운드로 접어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리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지난 2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했고, 23일 여야 4당은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문에 추인까지 했다.

그리고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과연 패스트트랙 지정이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관전 포인트 1. 고성·몸싸움 재연

지난 23일 국회는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자유한국당은 그 전날인 23일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날 아침 의원총회를 연 후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보임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사보임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뜻을 내비쳤고, 그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게 찾아가 사보임을 재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은재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세요”라는 발언을 쏟아냈고, 임이자 의원과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가 오면서 국회 인근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안정을 취했고, 임 의원은 성추행 논란의 정서적 쇼크로 입원을 했다고 알려졌다.

그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국회는 임 의원이 ‘자해공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성과 몸싸움은 25일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의 회의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은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했다. 전날부터 숙식에 들어간 의원들은 이날 열리는 정개특위 회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문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날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날 경호권이 발동된다면 고성에 몸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몸싸움은 전날 의장실을 점거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몸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왼쪽부터)가 유의동,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인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왼쪽부터)가 유의동,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인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관전포인트 2. 바른미래당 사보임 요청서 제출

사개특위 성공 열쇠는 김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요청서를 제출하느냐 여부다. 전날 김 의원은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의사과를 가로막으면서 실패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25일 아침 일찍 의사과를 찾았다.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요청서 제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경호권을 발동한다면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문 의장이 재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바른미래당이 분당 사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쪼개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희상 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접촉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희상 의장과 임이자 의원의 신체접촉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관전포인트 3. 문희상 성추행 논란 2라운드

문 의장의 성추행 논란은 2라운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문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 역시 완강한 입장이다. 당시 영상 등을 살펴보면 임 의원이 문 의장을 가로막기 전에 누군가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등 성추행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포석을 깔아두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또한 이채익 의원은 임 의원을 두둔한다는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논란은 25일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문 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만약 패스트트랙 지정이 예정대로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의 성추행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