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 ①] 집권 2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 2주년 ①] 집권 2년 돌아보며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5.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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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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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으로 탄생된 장미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됐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가 탄생했다. 41.1%의 득표율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 적폐 청산 등과 함께 남북 화해 분위기를 형성한 점은 높이 평가를 받지만 경제분야 등과 함께 여야 협치 등에 대해서는 난감한 처지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 본지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2주년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 촛불집회로 탄생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취임식부터 남달랐다.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 선서로만 진행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탄생된 정권이기에 공식 취임식을 치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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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주년, 박근혜 탄핵 촛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진과 점심을 함께 하고 커피를 함께 마시는 등의 모습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의 출근길에 인사를 하는 등 기존의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파격적인 행보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지명할 때 춘추관을 직접 찾아 직접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1기 내각에 지명한 장관 및 후보자 절반 이상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불가 5대 비리 의혹이 있으면서 인사문제가 불거졌고, 야당들이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 현상이 발생해 국회가 장기간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사 파동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각종 결격 사유로 인한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그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7년을 지나 2018년이 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에도 봄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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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주년, 한반도 비핵화의 숨가쁜 여정, 하지만 경제는 글쎄

그해 5월 26일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0%대와 50%대의 고공행진을 이뤘다. 이에 6월 13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 오르자 7월 17일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8월 7일에는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수야당은 환영했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은 반대했다.

그해 우리나라의 폭염이 불어닥치면서 주택 전기료 누진세를 7~8월 한시적으로 완하하기도 했다.

외교 및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순풍을 달았지만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논란이 지속됐다. 8월말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새 통계청장에 임명했다. 이에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장을 갈아치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월 30일 장관급 인사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9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9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월 18~20일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0만 평양시민을 향해 연설을 했으며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다.

9월 21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9월 25일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11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경질하면서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했다. 교체된 사유에 대해서는 김 전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이 경제 현안과 정책에 대해 엇박자 노출로 인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11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됐고, 12월 10일 홍 부총리가 취임했다.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됐고,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12월 21일 청와대 감찰반 비위 의혹이 불거졌고, 올해 1월 8일 임종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이 개편됐다.

1월 29일 홍 부총리는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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