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 ③] 임중도원(任重道遠) 비핵화
[문재인 정부 2주년 ③] 임중도원(任重道遠) 비핵화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05.0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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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3일간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지난해 9월 20일 삼지연 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2호기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3일간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지난해 9월 20일 삼지연 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2호기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으로 탄생된 장미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됐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가 탄생했다. 41.1%의 득표율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 적폐 청산 등과 함께 남북 화해 분위기를 형성한 점은 높이 평가를 받지만 경제분야 등과 함께 여야 협치 등에 대해서는 난감한 처지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 본지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2주년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북한의 비핵화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다. 갈 길은 멀고 책임은 무겁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1년차만 해도 전쟁의 공포 속에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급속도로 해빙 정국을 맞이하면서 ‘종전선언’까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희망고문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뼈 저리게 체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희망하면서도 지난 4일 전술유도무기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로 인해 비핵화 정국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롤러코스터 탄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한반도 평화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문재인 정부 1년차 때에는 전쟁 직전까지 내몰릴 정도로 한반도는 경색 국면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그것이 물꼬가 돼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비핵화 첫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으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했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지 조치를 약속하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었고, 이산가족상봉행사도 진행하고 경의·동해선 철로·도로 연결 착공식도 가졌으며, 군사분계선 주변 사격 훈련도 중지됐고, DMZ 지뢰가 제거되는 등 그야말로 한반도는 훈풍이 불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이로 인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순조롭게 끝내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서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

가장 큰 결실은 지난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결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회담, 하노이 결렬에 발사체 발사까지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회담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꼬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언젠가 만남을 통해 비핵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회담을 결렬됐다. 비핵화 협상은 깨지면서 그때부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일 미국을 향해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종용했으며, 미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느긋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 방법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미국은 톱다운 방식으로 빅딜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스몰딜을 원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양보를 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협상 테이블에 밀릴 수 없다고 판단,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자신의 우군을 만들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4일 동해상을 향해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미국을 향해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화’는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에 북한이 테이블을 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기에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는 평가다. 지난 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가이다.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자존심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국의 질서에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변화를 해야 하는 입장은 북한이다. 북한이 약소국이기에 힘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이런 점을 김 위원장에게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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